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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결국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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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0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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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행위 제한 최초 사례
변협 행위, 변호사법의 정당한 행위도 아냐
변협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 밟을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간 법적 다툼에서 로톡의 손을 들었다. 지난 2021년6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1년8개월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변협은 2021년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해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해왔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 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 구성사업자 통지)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데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등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전제했다.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국장은 변협을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직역단체는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 등도 있다”며 “이러한 단체도 모두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 행위도 아냐

아울러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한 변협 등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일률적으로 광고를 제한한 점 등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로톡의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변협, 불복…권한쟁의심판 등 소송 예고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나고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역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불복은 피심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복하겠다고 하면 공정위도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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