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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원클릭, 해지는 5단계…애플 구독앱 해지절차 개선된다

노재웅 기자I 2022.01.05 11:56:19

방통위, 애플 및 구독앱 사업자에 자진 시정 권고

구독해지 시 해지링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In-App) 결제를 통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모바일 앱 내 해지가 쉬워진다. 가입·이용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를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자진 시정하겠다고 전달했다.

방통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최근 5년간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40.5%)가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의 메뉴 및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한 반면,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티빙은 방통위 실태점검 중 해지링크를 제공하는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아이폰 이용자가 이들 앱 구독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 ‘설정’→‘내정보(Apple ID)’→‘구독관리’→‘구독항목’→‘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하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독해지 시 해지링크 기능을 제공한 사례. 방통위 제공
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이른바 ‘해지 링크’)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브, 유튜브뮤직,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구독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을 구현했다. 모바일 앱 내의 ‘해지하기’ 메뉴를 누르면 아이폰 ‘설정’ 화면의 ‘구독항목’ 메뉴로 바로 연결돼 ‘구독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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