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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서는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취약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 아틀라스(Atlas) 모형’을 사용해 리튬과 마그네슘의 연관산업을 분석했다. 리튬과 마그네슘의 수요산업, 즉 2차 연계 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의 2차 연계산업은 철강이나 비철과 같은 유사업종은 물론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급망 취약 품목은 한국의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사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지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가장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품목의 성격과 연계된 산업에 따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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