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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안”이라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에서 (지급을 위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내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조금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녀도 정부 예산안에 국민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 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재원 규모도 있지만 5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다”면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불확실한 범주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1분 1초`도 허투로 쓰이는 일 없도록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많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지금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분을 반영해서 예산안 증액 이슈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