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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대북전단법, 생명권 지키는 최소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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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0.12.18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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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1차관, 관련 우려 조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8일 국제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는 등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어 그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9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는 모습. 최 차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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