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는 등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어 그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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