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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많아진다니, 국토부 홈피에 잠 못 자"..이재웅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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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3.17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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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분노를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가 언급한 국토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라는 문구 아래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글이 띄워져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과 수백 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재웅 쏘카 전 대표 페이스북
이 전 대표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었다.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해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 보고도 아무 말 못 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 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대표이자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았다.

또 쏘카는 타다를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쏘카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합법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대리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앞서 타다 금지법 통과로 서비스가 1년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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