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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명 ‘6411 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6411노동법은 노동자의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설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접고용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정규·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오히려 유럽처럼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수당 등을 제공하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연한 실업문제의 완충,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교육·요양·간병·활동보조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지역간 불평등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평등의 하나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며 “그간 많은 정부는 이 격차 해소를 위해 KTX로 대표되는 교통망 확충에 힘썼지만 결과는 수도권의 더 큰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도시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더 많은 주말부부를 양산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며 “저는 지금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는 수도 이전까지 포함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실장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 고 노 전 원내대표는 저를 불러 비서실장을 맡기면서 정의당과 국회를 바꿔나가자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그 꿈은 아쉽게도 고인의 서거로 인해 현실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그의 정신은 아직도 저를 비롯한 후배 진보정치인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을 현실에서 승화시켜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