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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착수 넉달만에 조국 불구속 기소…이젠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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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19.12.31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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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기소로 `일가 의혹` 대대적 수사 마무리
딸 장학금, 뇌물로 판단…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적용
조국 변호인단 "억지 기소"…靑 "태산명동 서일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31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현수막 중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찢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영환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으로,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檢 “딸 장학금은 뇌물”…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이른다.

특히 딸 조모(28)씨가 3차례에 걸쳐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고려해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아들·딸의 경우 일부 입시비리와 관련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가 해외대학 진학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7년 10~11월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 충북대 법전원 입시에도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차명으로 코링크PE, 웰스씨앤티, WFM 주식 7만주를 실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민정수석 취임 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았고, 이후 재산 신고 과정에서도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 측, `인디언 기우제` 기소…靑, 태산명동서일필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이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면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검찰 기소를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이라고 논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이렇게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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