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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DLF·DLS 사태 막겠다고 자본 시장 위축시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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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11.19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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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서 발언
“벤처 붐 위해 1100조 원 부동자금 끌어들여야”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처리해야”..野 협조 요청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규제 방침을 내놓은 것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 은행에서 불거진 DLF 관련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자본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금융 당국이 내놓았는데 자본 시장을 위축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은행의 잘못된 기획상품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빌어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1100조 원에 달하는 부동 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며 “규제 강화가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안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우리은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연내에 꼭 국회를 처리되기를 바란다. 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바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高)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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