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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최강욱의최강시사’에 출연 “(정부가) 보유세를 주택, 그것도 종합부동산세만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안이 나온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만 올려놓고 지금 부동산 보유세의 근본적인 공시 가격, 과표 문제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비겁한 개혁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표, 즉 공시가격의 적절성, 형평성 문제”라며 “그 문제는 이번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표가 5억원, 어디는 7억짜리인데도 과표가 5억원”이라며 “지금의 조세정책에서 단순히 세 부담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나보다 비싼 주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개혁이라는 목표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세제를 조금 늘리는 시늉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것의 실체를 모른다. 지금 사실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가 나는데 이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며 “정부도 그 실체를 꺼내기 두려워한다.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이나 부담의식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또 “만약 알고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조세저항을 우려해 결국 무늬로만 증세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조세개혁안을 보면 다주책자에 대해 겉으로는 과도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며 “반대로 자기 집 한 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저가 주택인데 과도하게 과표가 높은 분들의 보유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조세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정부 의지로만 할 수 있다”며 “어느 게 더 편리하고 쉽게 가는 방법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개혁의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길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이 정말 걱정됐다면 세율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현실화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근본적으로 이런 개혁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개혁 방식에 대해 많은 이론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제 거주자, 1주택 소유자 또 노인들의 주택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