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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넣어도 일자리 감소 불가피…도덕적 해이·꼼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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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7.07.16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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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문가들은 과거 인상률 수준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정부 조처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도덕적 해이나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는 16일 “최저임금을 이미 대폭 올려놓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도로 일자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대주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게 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임금 3조원을 직접 보조하는 것과 이 돈을 창업 지원이나 기업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쓰는 것 중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사업주가 매출액을 속이는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한 각종 꼼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현재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가 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직접 인건비 지원의 전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4대 보험에 빠져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학계에 연구된 것이 많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고용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많지 않다”며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지원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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