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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터뷰/일문일답]"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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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7.04.09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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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우선순위 밝혀..대기업 법인세 인상 최우선
이후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고액상속 증여세 인상>자본소득 과세 강화 순

[이데일리 대담-선상원 정경부 차장·정리-김영환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경제생태계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벌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기업들이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임기내 경제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정권 초 3%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면, 집권 후반기에 4%대 성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문제에 대해선 “500억원이상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당의 당론이자 저의 대선공약”이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고액상속, 고액 증여세 부담을 높이고, 그다음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 다음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마지막이 법인세 명목세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대주주의 자산·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좋은 분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난국속에 난국을 헤쳐갈 만한 그런 경륜 면에서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 이데일리 인터뷰 일문일답]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경유착을 해결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재벌 개혁은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간에 우리 경제 생태계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재벌 자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벌 대기업이 같이 가야겠지만 재벌도 만나며 역할 주문할 것인지.

△당연한 일이죠. 정권교체가 된다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우리 경제성장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편으론 재벌개혁을 주문하지만, 또 그런 기업들이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일자리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후보들중 경제성장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전에 대표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성장 2%까지 떨어졌다. 잠재 성장률 3~4% 된다고 하는데 목표치를 얘기한다면, 집권시 4%까지 올리겠다든지, 계획이나 복안이 있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려운 국면이기때문에 3%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권 초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한다면 집권 후반기쯤 가면 4%대 성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라이벌 안철수 후보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세금 문제를 좀 여쭤보겠다. 민주당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법인세율 인상 법안을 냈었는데, 과표 500억원이상 25% 올리는 것 대해 국회서는 통과 안됐지만 후보님은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명목세 올릴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법인세를 이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단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고 지난번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대로 저의 대선공약이 될테고요. 다만 이런 증세를 위해서, 이 증세는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나 또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고소득자들과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증세를 해나가는 하나의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증세가 필요하다 국민 동의를 얻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증세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 순서가 가장 먼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더 높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액상속 고액 증여세 부담 높이는 것이고 다음으론 자본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단계가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는 것이고, 또 부족한 재원들은 아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증세의 단계적 순서를 말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서 소득세율 구간이 더 신설되면서 40%로 인상됐는데, 이걸 더 올릴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 기왕에 38%였죠. 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의 소득기준을 많이 낮추고 그 위에 40% 다시 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세수증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더 추가적인 더 높은 세율 소득세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주식거래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도 과세 할수도 있다 고 보나.

△예 대주주들의 자산 주식 양도차익, 저는 더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해. 학교서열화 해소 위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는 폐지하고 대학은 지방 국공립대과 서울대 공동학위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교육개혁 위해 학제개편을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학제 개편도 논의할 필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지금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집권하면 곧바로 시행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년도를 1년 앞당기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보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 진출해서 사회 진출도 앞당기고 그런 것 통해서 결혼연령도 앞당기고 그것이 출산율 높이는 방법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입학년도를 1년 앞당긴다면 기존의 1학년과 앞당겨지는 1학년 동시에,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를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현실이 감당해 나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집권하면 시행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할텐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 대해서 조금 논의를 충분히 해서 시행해야 될 문제다.

-국방개혁이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것에 따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인데, 집권시 다시 꺼내서 참여정부 방식대로 할 의향 있는지.

△전작권을 반환받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죠. 그것은 뭐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가능한한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못 밖을 순 없다. 임기 중에 하겠다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한편으론 전작권을 환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연합 작전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칙만 말씀드리고, 시기를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렵다고 본다.

-선거 캠페인 관련 문재인 대세론이 쭉 이렇게 오다가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선거 전략 캠페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정권교체 적폐청산서 미래비전이나 아니면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있는데.

△지금 선거 대결 구도는 처음부터 다 예상했던바 아닌가요. 어떤 구도로 흘러가든 선거 대결구도는 정권교체냐. 그 다음에 기존 정권 국정농단 세력의 집권연장이냐 그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촛불민심에 따른 정권교체냐 또 부패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정권연장이냐.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불변일 것이다. 처음부터 예측 됐던 바고 다만 약간 좀 달라진 듯이 보이는 부분은 이제는 정권연장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이제 안철수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좁혀진다면 결국 국민들은 그것이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대결 구도 선에서 판단할 것이라 본다.

-통합선대위를 했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좀 요청해서 선대위에 결합시켜 그렇게 하는 캠페인도 필요한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현직단체장이지만)

△우선 지금 선대위 구성은 우리가 당 중심 선거란 원칙 속에서 우리 당에서 당 대표 중심으로 여러 후보들의 캠프와 협의해서 이런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원칙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고 당대표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각 후보 캠프들을 다 끌어안는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본다. 다만 그 구성과정에서 각 캠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못했던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인사의 성격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테고요. 그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현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또 그렇다고 지사나 시장직을 사임하고 선대위에 결합하는 것은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도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다 좀 더 신중히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분들이 선대위에 결합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다시 하나가 됐다. 그분들의 가치나 정책까지 함께 통합하는 그런 그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도 대통합 선대위에 함께 참여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고, 후보들도 선대위 직책은 아니더라도 선대위 직책 갈음해서 당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은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방식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모으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같은 당인 시절이 있었다. 정치인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는지. 안철수 후보가 관훈토론에 가서 문 후보에 대해 긍정 평가했는데.

△일단 뭐 좋은 분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게 평상 시국이라면 모를까 지금의 이 난국 속에서 난국을 헤쳐 갈만한 그런 경륜,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준비돼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경험을 비롯해 충분히 준비 된 면모가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 그런 준비가 갖춰져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당도 마흔석이 돼지 않죠. 마흔석 정당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그러니 지금의 지지도 마흔석의 정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기득권 정치세력의 어떤 지지 속에서 그 지지가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대결구도로 가고 있고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권교체 후보가 저 문재인이라면 정권을 연장해 가려는 부패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개혁과 검찰 개혁을 말하는데 제도 개혁도 중요한데 문민화가 안 되고 있다. 국방장관 계속 군인. 검찰총장 계속 검찰. 그래서 이걸 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문민화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의 문민화라 그래서 군 출신은 안된다. 그렇게 말할 순 없겠죠. 적어도 군대를 떠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과 같은 범주로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군에 몸담다가 곧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법무부 장관도 반드시 비검찰 인사여야 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 검찰 출신일 수도 있고 비검찰 출신일수도 있고 저는 하다 못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폭 넓게 열어놓고 이렇게 검찰 개혁 이룰 수 있고, 또 법무부의 기본 업무가 검찰 업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옹호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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