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를 쓰기 위해 1주일 동안 술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4.7%, 씻지 않겠다는 사람도 27.3%에 달할 정도(2016년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태조사)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스트레스가 테러 공격이나 지하철 도착 지연 스트레스 강도와 비슷하다(2017년 3월 영국생리학회 조사)는 조사 결과도 있고,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을 감소시켰으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이 멀리 있는 지인과 음성 통화한다는 걸 넘어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활용, 각종 정보나 금융 서비스, 음악이나 영화 감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갑자기 분실하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청소년들은 마약 대신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도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역시 기능이 확장되면서 시계나 디지털카메라, 계산기, 신문, PC, MP3플레이어 같은 다른 기기나 매체 이용을 흡수해 타 분야 지출 비용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화소 경쟁이 디지털카메라 구매를 줄이는 식이다.
그런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사람끼리만 주로 연결돼 있지만, 자동차나 도로, 집안 가전 제품 등에도 센서가 들어가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무선 데이터 통화량(트래픽)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데 LTE 스마트폰의 1가입자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12월 기준 5,885MB였지만 지난해 12월 4,381MB로 34.3%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 자중 LTE 가입자 비중은 75.6%다.
큰 일이다. 이처럼 엄청난 데이터 사용량 증가라면 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데이터량 증가에 비해 가계통신비는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 ‘통신서비스’ 항목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4만5400원에서 2015년 12만 4700원, 2016년 12만 4500원 등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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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
관련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처럼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1만원 수준인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낮추자고 한다.
하지만 5G 등 망투자 여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쪽도 상당하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자당매출(ARPU)는 3만5천원 수준인데 1만원이 깎이면 적자 구조로 전환해 신규 통신망 구축이 어렵다는 논리다.
5G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이동통신망 위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인터넷·소프트웨어 업체의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개발 등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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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통신정책의 목표를 ‘기본료 폐지’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동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종합서비스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통신정책의 목표도 더 정교해져야 한다.
무엇이 통신비인지, 가치는 어느정도인지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제2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통3사도 늘어나는 데이터 소비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 가격 하락 추세에 맞게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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