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박스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 창출 수익에 한해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 24개국 중 특허박스 도입국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8개국과 비도입국 16개국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특허박스 도입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10.8%로 집계됐다.
반면 특허박스가 없는 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율이 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전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또 특허박스 도입국은 제도 도입 전보다 양도받은 특허 수가 최소 150%에서 최대 275%까지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특허박스의 세제 혜택을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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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혁신 지수는 유럽 지역 36개국 혁신활동을 투입과 기업활동, 성과 3개 분야로 나눠 8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숫자가 클수록 혁신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특허박스가 없는 나라의 혁신지수 평균인 0.430을 웃돌며 유럽연합(EU) 평균 0.52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진 한경원 연구원은 “갈수록 경쟁이 격해지는 국제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도 법인세제를 낮출 수 있는 특허박스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기업과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해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향상하려면 특허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