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에서 통신망을 빌려 음성통화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올해 알뜰폰 제도변경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이용대가 인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연장했다가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7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SK텔레콤(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역시 원래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것을 2019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원가가 되는 이통사(MNO) 망 이용대가 역시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음성통화뿐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도 알뜰폰을 통한 경쟁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알뜰폰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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