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김인경 기자] 일본 학생들이 내년부터 공부할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우리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 중 검정에서 통과된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77%에 달하는 27종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설명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정을 통과한 모든 역사 교과서에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또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는 사실상 수정을 권유한 정황도 나타났다.
시미즈(淸水)서원은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군 위안부 문제 역시 강제성을 모호하게 기술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시미즈(淸水)서원의 일본사 교재는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 기재했으며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과 개인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소개했다. 이전 시미즈서원의 교과서에는 ‘일본군에 연행돼’라 돼 있었지만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표현이 완화된 것이다.
또 도쿄(東京)서적의 일본사 교재에는 “일본의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는 조선인이나 중국인·필리핀인·베트남인·네덜란드인·일본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라고 기술돼 있다. 이전 도쿄서적의 교과서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로 기재됐지만 이번부터 ‘보내졌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총괄공사를 불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은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하고 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국가(문부과학성)가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 입맛에 맞는 표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을 지난 2014년 1월 28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또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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