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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가로막힌 금융개혁…임종룡 "아쉽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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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1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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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송년회
금융개혁 법안 국회서 막혀 답답
내년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개혁 법안들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 없이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국회서 입법이 되지 않아 아쉽고 답답하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송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정쟁을 이유로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까지 사실상 연장이 어려워지자 국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개혁을 잘해야겠단 생각으로 살았지만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쉽다”며 “법이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금융개혁의)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젠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국회에) 물을 뿌려 달라는 이야기를 출입기자단에서 해주길 부탁드린다. 그런 이야기가 모아지면 결국 하늘이 감동해 물을 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벽에 가로막히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은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낮추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 연말 일몰을 앞둔 기촉법과 대부업법은 연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해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임 위원장은 최근까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이유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개혁은 누구나 공감하고 큰 줄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착한개혁이었지만 내년엔 반대의 목소리는 수용하고 때론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겠다”며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기업부채와 같은 빚은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며 “가장 유능한 파트너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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