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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인구만 따진 선거구 획정 유감”…법사위, 헌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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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09.11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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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격차·지역불균형 여전…수도권 의원만 늘어나”
헌재 “지역대표성보다 인구 바탕 투표가치 중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헌재가 내린 선거구 획정 결정에 대해 질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인구편차 3:1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는 수정해야 한다”며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선거구가 통합돼 의석수가 줄어든다.

강원도 춘천시가 지역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01년 헌재는 지역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는 3:1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었다”며 “13년이 지난 지금 도농격차와 지역불균형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과 횡성군이 지역구인 황영철 의원의 경우, 홍천만 해도 서울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다”며 “헌재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가 지역구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 계산하면 수도권 의원은 112명에서 136명으로 증가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55.2%가 수도권이 지역구인 셈”이라며 “지역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지역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인구 바탕 투표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 면적이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면 인구수 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보호하도록 정한 개정안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새로 심리해야 할 문제로 위헌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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