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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의총서 국회법 중재안 수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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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6.15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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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
"鄭 의장, 중재안 거부될 경우 부의하겠다는 개인적 확답한 상태"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한다.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을 ‘검토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은 처음 중재안에 거론됐다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국회가 정쟁을 마무리 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 의장에게서 부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상 저에게 개인적인 확답은 하신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8일까지는 여당 단독 인준안 채택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인지 재차 묻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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