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현장에서]문재인, 연금개혁 '정부안' 명확히 밝혀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남 기자I 2015.03.19 11:40:2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 18일 본지 보도 이후 불거진 정부안(案) 공식화 여부 논란이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청와대 영수회담 후 정부안 공식화 압박이 거세지자 당초 ‘제출 거부’에서 ‘제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18일 하루 새 있었던 일이다.

논란이 된 정부안은 도대체 뭘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정부가 ‘기초 제시안’으로 공개한 게 사실상 정부안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분과 회의에서도 상세한 제시안을 첨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노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독자적인 정부안이라고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정부와 노조 간 있었던 지난 2007년 단체협약이 그 기저에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려면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내면 노조가 반발하고 대타협기구 판은 깨질 게 뻔하다.

이번 후폭풍은 정가 최고실세인 여야 대표들간 구두 합의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부안의 공개를 조건으로 야당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를 덜컥 받아버린 것이다. 여야 대표가 독자적인 정부안이 어려운 ‘디테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

다만 새누리당이 개혁 작업을 어렵게 이끌고 오다 막판에 ‘실수’를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 점은 기자도 매우 안타깝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까지 내놓고 우리사회의 중추인 공무원집단과 정면으로 맞서오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말이다.

인사혁신처가 우왕좌왕했던 것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속으로는 “이미 정부안이 있는 것을 서로 다 알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몇 번이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여당 대표가 요구했으니 차관급 조직이 벌벌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가장 고약하게 나온 건 새정치연합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안(기초 제시안)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의장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다. 쉽게 말해 연금 개혁에 있어 ‘선수’다. 자신이 한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정부의 법안발의는 관계부처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규제개혁위 심사→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국회 제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연금 특위 시한이 오는 5월2일이다. 이제 와서 정부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은 판을 다 깨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문재인 대표가 정리해줘야 한다. 문 대표가 김 대표에게 정부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안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금 나온 기초 제시안을 정부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합의한 개혁 작업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개혁을 깬 장본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 관련기사 ◀
☞ 김무성 "정부 연금개혁 법안발의 野 주장, 수용 불가"
☞ 정치권 파장 커지자…정부 "연금개혁안 제출 용의"(재종합)
☞ 정부 연금개혁안 공식화 여부 논란…정치권 확전(종합)
☞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23일 재논의…입법 분수령(종합)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 김무성 요구에도…정부 "연금개혁안 공식화 어렵다"
☞ 김무성 "연금개혁 정부 기초안, 공식화해달라"
☞ 靑 영수회담서 공감대…공무원연금 개혁 탄력 받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