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출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와 유사) 환급제도 손보기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은 3일(현지시간)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출세 환급제도를 수정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세금 환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금제도 개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경제일보에 따르면 수출 증치세 환급을 두곳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환급받는 세금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역간 수출 환급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이징밍(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부담율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재했다”며 “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출 증치세는 지난 2003년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해왔다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대 25 비율로 공동 부담했다. 이후 200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담율이 92.5대 7.5 로 조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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