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고용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만큼 단기적인 문제 될 수 없다”면서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이 50%, 우리나라는 39.7%인데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속에서 청년 고용률도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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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오석: 청년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청년의 경우 처음 갖게되는 직장이니만큼 의미가 크다. 처음이 안되면 나중에도 직장갖기가 어렵고 자기 실현이 어렵다. 국가 전체에서도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은 중요 포인트다. 청년들이 선취업을 하되 진학 기회를 연장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이들이 좀 더 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달리 새로운 하나의 계기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능력중심의 사회 만들겠다고 여러번 말했는데 ‘후진학’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대학에 가지 않은 일반 고졸자를 불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현실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자들에게 자기계발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욕구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과의 거리를 좁혀서 산업단지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 조기입직을 위해 일찍부터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진학은 고졸 취업자들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적 교육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들이 값싼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끼와 꿈을 따라 일찍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10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으면 훨씬 일찍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선취업에 방점을 뒀다. 후진학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기술 등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한 이론적인 고갈, 기술 업그레이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일해보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선취업에 방점을 두는 것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 어떤 기술 필요한지 학습이나 학력 등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대안의 통로’를 정부에서 열어주는 것이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선취업 후진학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능력개발을 위한 대학을 주중 뿐 아니라 주말에도 운영 중이다. 주중에 학교가기 어려우면 주말에도 가능하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졸 실업자들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현: 대졸 실업자는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대졸자가 선호하는 분야 중 5대 서비스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규제완화도 큰 몫한다고 본다. 최근 실업자와 취업자가 같이 늘어나는 것인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청년들이 자꾸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상당부분 흡수 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경기 활성화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대학과 일자리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대학에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계, 좋은 자질 가진 대졸자들이 직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어떻게 일과 학습을 연계시키냐 하는 대책도 담고 있다.
-단기적 처방 아니냐는 우려 나오는데 중장기적 체계적 관리는 가능한 것인가.
▲현: 대책이 결국 지속돼야 하는데 관계부처가 그동안 여러번 협업과정 많이 거쳤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노력해서 경제혁신계획 점검하고, 현장 다니면서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점검단은 민간이 하고 있다. KDI를 중심으로 점검단 운영 중이다. 그런데서도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사항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 제고 효과가 얼만큼일 것으로 보는가.
▲방하남 장관: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의 고용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곤란하다.
-이번 대책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률 끌어올리기’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 청년고용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만큼 단기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중 핵심이 청년과 여성 고용이라고 본다. 현재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이 50%, 우리나라는 39.7%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이라는 목표 속에서 청년 고용률도 그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게 가능한 대책이 오늘 대책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꾸준하게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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