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기업 최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최대주주들이 자녀 소유 비상장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빈번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비상장법인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후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줬다. 정 부회장이 글로비스에 처음 출자한 금액은 20억원이었으나 이후 2조원이 넘는 주식가치 상승 이익을 봤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비상장법인에 정보기술(IT) 일감을 몰아준 뒤 인건비 등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겼다.
일감 떼어주기 사례도 적발됐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자녀와 배우자 등은 비상장법인 2개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시네마 내 매장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받았다. 이런 식으로 현금배당 280억원과 주식가치 상승 이익 782억원을 챙겼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은 2005년 1월 사업분할 형태로 한 업체를 설립한 뒤 신세계 계열사로부터 저가에 매장을 제공받았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자녀 명의 회사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몰아줬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사례도 있었다. 프루밀 신준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부지가 산업단지 지정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알고, 손자 등 4명에게 127억원을 빌려주며 대선주조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 1025억원을 획득했다.
기재부는 지난 2004년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편법적 부 이전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법 운영을 해왔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주주들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있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주식변동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증여세 미징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족징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익금산입 미적용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