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4일 폐막한 국제통신세계회의(WCIT 2012)에서 인터넷 규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새로운 국제전기통신 규약(ITR)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약안에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정의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바꾸려던 시도 역시 좌절돼 사실상 미국과 유럽 등 서방진영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주요 외신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규약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77대 33으로 규약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권 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새 규약에는 인터넷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겨
새로운 국제전기통신 규약(ITR)은 193개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문과 부속서 형식의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다.
새 규약 조문의 경우 미국 등의 반대 로비가 통해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정보보호나 스팸 등에 있어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속서 형식의 결의문의 경우 ‘회원국들은 인터넷의 보다 큰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ITU가 인터넷 관리 기술 개발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과 협의해 최상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이미 정보사회정상회의 등에서 각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럽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 등은 인터넷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ITU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문에 싸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ITR에는 ‘ITU 권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한다’고 돼 있어 국제인터넷주소자원기구(ICANN)에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이양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충격..2014년 서울 ITU 전권회의에서 논의되나
그러나 새 규약안이 인터넷 규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U가 규약 변경안을 통과시키자 상무부 전권대사까지 파견한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로버트 맥도웰 커미셔너는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던 일부 국가를 포함한 대다수 ITU 회원국들이 국제 기구가 인터넷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오랜 합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맥도웰 커미셔너는 또 “오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ITU 규약 협상 때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글도 인터넷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규약 협상에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비영리단체인 모질라 역시 ITU의 이번 행보는 ‘오픈 인터넷’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업체에 망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나 인터넷 거버넌스 이양 등 핫 이슈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ITU에서 인터넷 규제를 두고 처음으로 공론화돼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전권회의때까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방통위는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