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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영업정지 확정..당국 "서민금융 공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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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2.16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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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남구,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 업체에 통보
형사처벌시 등록취소 가능성도..러시앤캐시는 '행정소송'
금감원 "거래고객들,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회사명 에이앤피파이낸셜)와 산와머니가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사실상 대부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과 함께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과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사안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까지 받으면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강남구청은 별도로 서울 수서경찰서(러시앤캐시)와 강남경찰서(산와머니)에 두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금융당국에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지난해 6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연 44%)를 적용해 3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서 당장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객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의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데다, 신규대출자 70%가 장기급여를 받고 있어 불법 사채시장 이용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이나 저축은행으로 이들 고객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홍보 및 상담·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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