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기준금리 변경 대신 금융채 지준부과 감안해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지난 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율 변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한은법 시행령 안의 금융채에 대한 지준부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들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한은은 2006년 평균 지준율을 3%에서 3.8%로 0.8%포인트 인상한 뒤 단 한 차례도 손을 대지 않았다.

또 다른 일부 위원도 기존 전통적인 통화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명시된 금융안정기능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은 "당분간 금리정책의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중앙은행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의 보유채권 만기 확대 조치라든지 금리 중시 통화정책 아래 상대적으로 관심이 멀어져 있던 지준제도를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노력 등이 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외국환은행들의 외화차입여건이 올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외국환은행들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다가도 외부의 큰 충격이 오면 급격히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온데다 최근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만기가 집중돼 있어 향후 4∼5개월 간 외화차입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한 이유로 지목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당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째 3.25%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