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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차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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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11.24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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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 원 수뢰 및 14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한달여 보강수사를 거쳐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다시 청구했다. 기존 뇌물 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대가로 SLS조선의 사업 확장 및 워크아웃 저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차관에게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활동 중 ‘SLS의 검찰 로비 창구’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렌터카 비용 14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3일 뒤 법원으로부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은 지난 16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3일 뒤에는 ‘정권 실세 측근’으로 지목됐던 대영로직스 문모 대표까지 구속해 냈다.

검찰은 보강수사 기간 신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SLS조선의 내부 문건을 찾아내는 등 SLS그룹 측의 구명로비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SLS조선 내부문건 외에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며 “지난번 기각 사유를 다 보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신병처리 뒤에도 ‘정권 실세’ 의원의 박모 보좌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에 대한 SLS그룹의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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