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상장기업이 눈 하나 깜짝않고 허위공시를 해서 개미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하는데도 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적발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검찰도 중간에 손을 뗐지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증인을 만나고 증거를 찾아다니는 사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제 개미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일은 없어져야 겠지요”
50대 한 주부 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의 허위공시를 법으로 단죄하기 위해 무려 5년간 싸움을 벌였다. 처음엔 기업과의 진실 싸움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건의 실체 조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는데 힘을 쏟아야 했다.
허위공시 때문에 잃은 돈도 아깝고 억울했지만, 거짓공시가 횡행하는 현실을 깨겠다고 달려들었던 주부 이모씨의 사연은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식투자를 하던 이씨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코스닥 상장기업인 O사가 레이저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미국에도 없는 신기술이라는 소문이 보태졌다. 때마침 이 회사는 2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에 레이저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공시됐다.
긴가민가 하던 이씨는 직접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두 눈으로 연구실을 둘러보고 미국에서 활동했다는 연구원으로부터 레이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마음을 놓았다. 이씨는 이 회사에 6억9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주가가 바로 급락해 6개월만에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씨는 2007년말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회사 대표 L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급락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허위공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 회사에 몸담았던 P박사에게서 레이저기술 여부를 확인했다. 납품업체를 찾아가 레이저 기계가 납품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실을 하나하나 녹음기에 담았다.
그는 다시 고등법원을 찾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결국 검찰이 재조사에 나섰다. 5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11일, 허위공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등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까지 있었지만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