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액보험 해약환급금 문제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사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와 초기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투자형 상품이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7년 이상은 돼야 납입한 원금을 찾을 수 있다. 가입기간 1~2년 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해약환급률이 낮다.
이처럼 환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어가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사업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투자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변액보험은 생보사의 대표상품이지만 이러한 투자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많았다. 권 원장이 간담회에서 변액보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변액보험 해약자들이 늘어나면서 환급금 관련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우회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주문했다. 그는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자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대책 시행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보험업계 스스로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권 원장의 발언이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손해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보험료를 두 차례나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손해율이 70% 초반대로 안정화되면서 1분기(2011년4월~6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순익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실적도 개선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장이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지적하자 보험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의 주문인 만큼 개선 노력을 보여줘야겠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변액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늘리려면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데, 투자위험이 큰 상품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조건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가입초기에는 해약 환급금이 적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장치가 있어서 초기에 다른 보험상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사업비를 줄이면 보험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민스럽기는 손보사들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달 기습 폭우로 7월 손해율이 다시 7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또 8월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시기여서 1분기 상황만 보고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만 보면 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를 모두 개선하지 못했다"며 "폭우관련 피해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사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농협·우체국 등 공제사업자가 민연보험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보험사의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등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