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주유소 기름 사재기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다음 달 `한시 인하조치`가 끝나도 기름값을 단계적으로 올려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일선 주유소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가격 인하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사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 주유소 사재기 걸리면 퇴출..강경조치 왜?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공급축소나 사재기 자체보다 기름값이 환원되면 한꺼번에 100원 올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다. 사재기나 공급축소 논란이 환원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100원을 올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로서는 기름값이 한번에 100원 오르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리터당 2000원이 넘어 소비자들이 느낄 충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로 화살이 돌아올 게 뻔하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관 차관이 관치 논란에도 정유사가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달라 요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일선 주유소다. 이들 주유소가 가격을 한번에 올리면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난 4월 석유가격 인하조치가 나왔을 때 모습이다. 당시 정유사가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렸지만,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리지 않았다. 일선 주유소에서는 인하 조치 전 이미 사들인 석유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1~2주 동안 시차를 두고 기름값에 반영했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석유 공급을 충분히 해 주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이뤄진다면 인하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7일에도 같은 모습이 연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가 기름가격을 100원 올리기 전에 사놓은 물량을 섞어서 팔면, 단계적으로 가격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논리다.
이는 환원 조치 이후 그나마 통제가 가능한 정유사 직영주유소를 압박할 명분이기도 하다. 거점 직영 주유소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단계적으로 오른다면 치열한 경쟁구도상 다른 주유소도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 정부 의도대로 될까?
정부가 정유사를 압박해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일선 주유소의 사재기를 입증하거나 가격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정유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직영 주유소는 13% 정도다.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여서 정부나 정유사의 압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4월 정유사가 기름값을 100원 내렸지만, 일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내리기까지 시차가 있었고 가격도 50원~60원만 내린 것도 통제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월 말이나 다음 달 초로 넘어가면 사재기 현상이 소비자들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할인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쌀 때 채워두자"는 소비심리를 자극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판매거부를 할 우려도 있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정책관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