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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외수입 관리지침 신설..재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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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0.12.30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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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구성해 책임성 강화
보조금 관리강화 `보조사업자 선정委 의무 구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가증권 매각과 미수납채권 등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해 예산절감방안 등을 심의토록 하고, 보조사업 공모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국회에서 예산이 조기에 통과돼 한 달 먼저 통보하게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4조4714억원으로 잡혀있는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각 부처는 재정부에 1월말까지 유가증권 매각개시에 착수하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물량 등이 포함된 유가증권 매각계획(내년 1조5251억원)을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에는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세물납 등이 있다.

또 미수납채권 및 연체료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해야 하며, 미납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적정 배당금도 관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재정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7명 이상의 위원(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또 소속기관 등 집행 현장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공모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보조금 정산기한 설정, 관련 자료 5년간 의무보관 등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보조금 규모는 43조원에 달한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절반 이상을 경차, 전기차 등을 구입토록 했다.

각 부처가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등의 예산을 증액할 경우 사전에 재정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국내항공 이용시 저가항공을 이용토록 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7%를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다만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SOC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외화예산, 복지급여 등은 조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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