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첫날, 진전없이 끝나..14일 재개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고위급 협상이 첫째날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11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지침대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날은 미국이 OIE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위생조건 개정안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수입 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다.

정부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뒤 우리 측 의견을 다시 미국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 제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협상 날짜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 정책관은 "15, 16, 17일까지도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조치와 관련 조속히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7개국으로 이 중 96개국은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 작년 5월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음에 따라 그 지침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국가도 4개국 있다.

현재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민 정책관은 "모든 뼈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머리뼈에는 골수, 등뼈에는 척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갈비가 붙어 있는 갈비뼈는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이외에도 지난 14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해 미국이 정책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한우고기의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미국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