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주요 대권 주자들이 모두 `경제대통령`임을 자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겠지요.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모두 `7%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현 정부 집권기에 5%가 넘는 성장률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도 점차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고 하니,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대권 주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현 정부 집권기(2003~2006년) 경제지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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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에선 고성장을 기록했던 시기보다 국민총소득 증가폭이 더 가팔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래프 참조)
이 같은 국민총소득 증가세가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1200원대에 있던 달러/원 환율이 910원대까지 하락했으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그만큼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이 증가한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7%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1999년 9.5% 성장한 것을 IMF 직후의 기저효과로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고성장은 2000년과 2002년 각각 8.5%와 7.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해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뒤 그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반토막 났다는 점입니다. `벤처 열풍`과 `카드 소비`로 형성된 거품 경기가 걷혀진뒤 여지없이 급격한 경기침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집권기 내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원인을 카드사태로 빚어진 신용대란에서 찾는 분석도 있는 것을 보면, 당장의 고성장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헤드라인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7% 성장론에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제성장이 `구호`와 `의지`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운용 목표로 활용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경제성장률 공약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를 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