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 그룹 위기대응능력 과대평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지주가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 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 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가)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임직원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편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