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중요성 인식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 재판’과 ‘공정거래 수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해지고 경제분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80여명의 기업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준(왼쪽 첫번째) 법무법인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장이 지난 10일 열린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 센터장, 임부루 태평양 전문위원, 전성훈 서강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태평양 안준규·권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1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의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남 교수는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가 경제분석이 중요하게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이 기존 전형적 형태의 경제분석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 대응 시 활용됐던 다양한 경제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뤄질 수 있음을 소개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인 부당한 지원행위 및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신동준 센터장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남재현 교수와 전성훈 교수, 태평양 안준규(38기) 변호사, 권도형(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임부루 전문위원이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이슈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분석의 실효성과 트렌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태평양은 지난 2021년 3월 법경제학센터를 출범해 경제분석 대응 역량을 정비하고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의 초기부터 소송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분석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