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라인야후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내부 구성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외교적, 법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제2의 라인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준비 중이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탈취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긴급토론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을 지켜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