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복지 안돼"…서울시, 전국 최초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의 후속조치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 상정 및 의결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행방안 마련으로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시-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건전재정 자치구 TF 1·2차 회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