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 21.5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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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임무 등을 위해 필요한 R&D는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5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R&D(인문사회 예산 등)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까지 ‘과학기술계의 헌신’과 정부의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가 존재했으나, 그간 성장의 역사와 미래 경로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