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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원유 가격 상한제 난항…"러, 참여국에 판매금지 검토"

신정은 기자I 2022.11.28 11:37:30

EU, 내달 5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상한선 놓고 각국 입장 달라…교착 상태
자칫하면 러시아 생산 줄여 가격 상승 유도
"러시아, 참여국엔 석유 판매 금지할 수도"-블룸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내달 5일 시행을 앞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구체적 상한선을 두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참여국에 원유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며 일각에서는 가격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러시아의 생산의지를 꺾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스타임스(FT)는 “EU 회원국이 대(對)러시아 제재와 연결하기 위한 원유 가격상한제의 상한선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시행을 앞두고 EU 회원국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EU 관계자는 FT에 “지금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통합의 신호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라며 “이 문제는 내달 5일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내달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EU 회원국은 당초 25일 저녁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상한선을 배럴당 65달러(약 8만7000원)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리스 등 대형 해운 산업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원하고 있고. 폴란드 등 국가는 대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훨씬 낮은 가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원유가 현재 시장에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만큼 시장 가격보다 더 낮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가격상한제 자체가 오히려 에너지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가격 상한선이 너무 낮게 설정된다면 러시아가 생산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할 수 있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와 기업에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 초안에는 러시아 기업들이 원유 계약에서 가격 상한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 및 관련 제품 선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서방의 유가 상한제 도입 계획이 “시장 질서에 위배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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