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한동훈·이상민, 경찰 장악시도로 탄핵요건 쌓아”

강지수 기자I 2022.08.29 11:55:20

“법에 없는 인사검증단?…尹 요구 있었을 것”
전두환·이승만 정권 언급…“시행령 쿠데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요건들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 위원은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에 있지도 않은 인사검증단을 꾸려서 대한민국의 인사를 주무르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엔 법이 정해져 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이 헌법인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게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은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마 윤 대통령의 제가가 떨어졌으니 (가능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민심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말을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묻자 서 위원은 “권력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법무부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행안부”라며 “이것을 장악했을 때 과거는 행안부에 치안본부를 둬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 이승만 정권은 행안부에서 3·15 부정선거를 해서 무너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대표도 평상시에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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