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는 국가 권력 남용” 비판

신정은 기자I 2021.11.04 11:37:24

中공업신식화부, 면허 취소 철회 촉구
"시장화 국가, 미국 이미지와 달라"
"경제문제 정치화 하려는 잘못된 관행"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차이나텔레콤(전신집단공사)의 미국 면허를 취소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업정부화부)는 3일 홈페이지 성명에 내고 “차이나텔레콤 미국 지사는 이미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운영해왔고 줄곧 미국의 법률과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상업화 원칙에 맞춰 많은 미국 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번에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 추측과 의심만으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는) 시장화 국가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미국 사용자를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실을 외면하고 중국 기업을 빈번히 제재해왔다”며 “국가 역량을 남용한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자 국제 경제무역 규범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당국은 미국 측에 △면허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태도로 중국 통신업체들을 대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멈출 것 등을 촉구했다.

아룰러 “중국 기업은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 위협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허가권을 만장일치(찬성 4표·반대 0표)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차이나 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최대 유선통신사다. 세계 110개국에서 수억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3억 7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게 FCC의 판단이다.

차이나텔레콤은 이번 FCC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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