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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 7월 김 수석이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와 아내 명의로 된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중 잠실 아파트를 시세가격보다 높은 22억원에 내놓은 것이 확인되면서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최고가인 19억9000만원보다도 2억원 가량 높고, 최근 거래(7월 8일)된 가격(17억8000만원)보다는 4억2000만원 비싸다. 사실상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심지어 청와대는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고가 매물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 관계자가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두둔한 것이다. 자칫 성차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여성인 것이냐는 조롱 담긴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을 거래할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김 수석에게 (6일)오전에 물어보니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고위권 인사들의 엇박자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포 아파트 역시 매각키로 결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동산 가격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얘기하면서 정작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점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24번째 이르는 부동산 정책이 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여당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역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월세시장이 온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도 월세입자”라고 말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서울에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이며,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채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