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정책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이다. 1차 때 세웠던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란 비전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먼저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관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으로 우수 경관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한단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 관련한 국책사업과 연계해 경관협정을 체결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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