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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피의자 조사 중 수갑 등 과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 당사자 B씨의 가족은 B씨가 지난해 10~11월 A지방검찰청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총 7회 조사에서 수갑 및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B씨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B씨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B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B씨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실의 구조상 B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상해 전력이 약 20여년 전 기록인데다가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적도 없고,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B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들며 검사의 판단이 과도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했다”며 “과도한 대응으로 B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고, 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