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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인재 풀(pool)이 작고 배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근무하기도 한다”면서 “통계학과 수학 등 유사과목으로 인재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 차관보, 김 정책관과 함께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의 현재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나
△성일홍 단장=AI 관련해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BK21 사업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선도사업이나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정책관=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있어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다수 양성하고 있다. 한국은 그에 비해 규모가 작다. 배출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AI 인재가 국내에 부족한 상황인데 통계학과 수학 같은 유사과목 전공자들이 AI를 추가 공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 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혁신인재 육성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성=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만 명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예산은 현재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총 인원수나 세부 내역은 예산안 발표 시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 투자 계획만 있는데 기업의 역할은 없나
△방기선 차관보=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이다. 기업 투자와의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재정 마중물을 토대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신규 도입하는 AI 바우처나 기존의 데이터 바우처는 기업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수요에 정부가 부응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김=관계부처와 별도로 AI 국가전략(가칭)을 마련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다려주시면 가다듬고 좀 더 나은 정책을 발표하겠다.
―앞서 AI 대학원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규모를 늘리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
△성=AI 대학원은 당초 2019년 예산안에 3개, 추경에 2개, 내년도 예산안에 3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소관부처에서 (AI 대학원 과정을)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구인난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인 8개로 확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치권 합의가 안 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방=국회에 법안이 6개월로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추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