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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자율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위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제4대 동반위 수장으로 취임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0차 동반위 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활동할 제4기 동반성장위원 29명을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4기 동반위 시작을 알렸다.
권 위원장은 이날 4기 동반위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다. 그는 “청년실업 악화와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라며 “양극화 해결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기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올해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에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현안 해결에 동반위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동반위 회의에선 공익위원들이 ‘동반위가 임금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임금격차가 사회·경제적 문제 원천인데 동반위가 이같은 원천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건 어폐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들이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표출되는만큼 동반위가 사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큰 틀에서의 실행 방안도 내놨다. 권 위원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이하 격차해소협약)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기업의 협력사간에 격차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우선 연내 최소 15개 대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해 격차해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동반위는 기존의 상생협약과 함께 격차해소협약을 ‘투트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소 협력사, 동반위가 각각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 노력을 하자는 취지다. 참여 대기업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권 위원장과 동반위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은 ‘연대임금형’이다.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동반위는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對)정부 건의와 우수 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민간자율로 전개하는 임금격차 해소운동이지만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격차해소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4기 동반성장위원 29명을 위촉했다. 대·중견기업에서는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박영태 캠시스 사장 △신현재 CJ제일제당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정호영 LG화학 사장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중소기업은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윤소라 유아이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임원배 코사마트 사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조홍래 한국도키멕 대표 등 10명이다. 공익위원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연구원장(현재 공석, 선임시 위촉 예정) 등 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