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3㎢(약 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 시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 공사비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및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정책 방향 alc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 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 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발 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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