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58)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와 트위터 코리아 측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가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고려해도 낮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 1심은 올해 4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8월 중순 정도까지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간을 추가로 내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