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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감리 발주' 해프닝..국민안전처 부실 운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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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06.25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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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을 발주하기도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안전처는 조달청과의 소통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전처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혈세 9000억 원 가까이를 들여 만드는 재난망 역시 일처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5일 국민안전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시범사업 감리용역)’이 발주됐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난망 제안요청서(감리용역)와 과업내용을 담은 문서는 관련 업계로 전파됐다.

기지국은 206개를 기준으로 하고, KT만 기술을 보유한 동영상 전송기술(eMBMS)기술은 일반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확산사업에서 한다는 것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업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감리 용역이 발주되는 게 상식인데 사업 발주 전에 감리부터 발주한 것은 내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홍 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조달청 감리부서에서 시범사업 발주 전이지만 감리 용역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낸 것 같다”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곧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검사 등이 참여하는) 재난망 사업검증팀이 발족됐지만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별로 달라진 내용 없이 다음 주나 7월 초에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처 계획에 따르면 재난망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삭감 결과 436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감리용역(12억 1000만 원)이 포함됐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재난망 시범사업이 7월 초 발주돼도 본사업을 직접 전국망을 구축하는 모델로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가망(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으로 하되 상용망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 비용을 절감하자는 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 정부 안과 다른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 등이 작성됐고,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잇따라 혈세낭비 의견을 내면서 범부처 재난망 검증팀이 꾸려지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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