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주파수 분쟁]정부 "재난망 대역, 국제표준으로 가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정된 국가 자산인 주파수(700MHz)를 어디에 쓰는 게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토론하는 국회 공청회가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재난망 주파수 선배분’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어느 대역을 쓸지는 논란이다.

정부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하자는 입장이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대안1)△국회 의원들은 미국식 일부변경(상·하향 주파수 반대배치, 대안2)과 △상·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대안3)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의견으로 정부안에 따라 재난망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야 일본의 전파간섭을 막고 단말·장비의적기 공급도 가능해 재난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집(국회 미방위 홈페이지에 게재)을 통해 각 안에 대한 특징과 현황을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각 안별 비교검토(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의견진술 자료집)

정부는 지상파3사가 주장하는 대안2의 경우 인접국가 전파간섭이 있는 경우 부산이나 울산 등에서 재난망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3안과 4안은 주파수 분배가 국제표준과 달라져 현실적으로 핵심 부품 확보가 곤란하다고 했다. 비표준 밴드로 주파수 대역을 정하면, 우리나라 독자방식을 3GPP 등 국제표준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해지고, 기지국, 중계기, 단말기 등에 있어 제조업체가 개발에 협조하더라도 칩셋 및 단말기의 설계 및 개발에 수십~수백억원,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퀄컴,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은 최소 100만대 이상의 물량보장이 없으면 특수 전용 제품(재난망 단말기 약 20만대)을 개발하거나 생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비표준으로 인해 개발업체가 한정돼 시스템·단말기를 일부 제조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있으며, 독자 표준채택시 수출판로가 차단된다고 우려했다.

◇모든 방송국 UHD가능토록 할 것…시기별 주파수 소요량은 살펴야

한편 정부는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방송국의 UHD 전환이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면서 주파수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 전제로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방송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UHD 도입시기△도입 및 전환 추진방안△시기별 주파수 소요량△주파수 확보방안△표준 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700㎒ 잔여대역 분배를 할 때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도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수요를 토대로 국민 편익, 공공성, 국가자원(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관련 산업 기여도 등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미래부의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책방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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